미시간주가 추진해 온 대규모 경제 개발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약속된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시간 경제 개발 공사(MEDC)는 기업 유치와 확장을 위해 보조금과 대출 등 다양한 지원책을 운용해 왔으나, 최근 공개된 성적표는 기대치와 큰 괴리를 보인다. 2021년 12월 미시간주 의회는 전략적 아웃리치 및 유치 예비금(SOAR)을 조성하며 수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공언했으나, 실제 결과는 납세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막대한 공공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이 과연 효율적인지 묻고 있다. 미시간주는 경제 개발 인센티브를 위해 총 18억 달러를 지출했으나, 당초 약속했던 25,000개 이상의 일자리 중 실제 창출된 것은 602개에 불과하다. 이는 약속된 목표의 2.4% 수준에 그치는 수치다. 특히 SOAR 기금의 초기 18개월 동안 배분된 14억 달러가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 기업에 집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Mackinac Center for Public Policy의 제임스 호먼 재정 정책 책임자는 보조금 정책이 실패했으며 예상 일자리의 11분의 1만이 실현되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일자리 하나를 만드는 데 약 300만 달러의 납세자 비용이 발생한 셈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특정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이를 세대적 투자라고 강조했으나, 실제 성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첨단 산업 유치를 위해 정부가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살포하는 흐름 속에서, 정책의 투명성과 사후 평가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향후 6개월간 미시간주 정부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성과를 재평가하고 투명한 보고 체계를 구축하라는 정치적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역시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정부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번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 정책 입안자들은 막대한 예산 투입이 실제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을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한국 기업들 역시 각국이 제시하는 인센티브의 실제 효과와 잠재적 리스크를 냉정하게 분석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