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즈가 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의 전선이 마이크로소프트로 확대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OpenAI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했다는 주장을 담아 소장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 사용 여부를 넘어, 기술 인프라를 제공한 기업이 저작권 침해의 기여자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시도다. 뉴욕타임즈 대변인 Graham James는 이번 소장 수정이 새로운 법률 해석과 발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여 침해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적 공방은 최근 미국 대법원이 Cox Communications 사건에서 제시한 기여 침해 판례와 맞물려 있다. 해당 판례는 원고가 피고의 불법 행위를 유도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을 증명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뉴욕타임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팅 시스템을 구축해 OpenAI가 자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활용하도록 도왔다고 주장하며, 이 기준을 충족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의 AI 법이나 미국의 AI 행정명령 등 전 세계적으로 AI 개발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규제 흐름 속에서, 기술 기업의 인프라 제공이 어디까지 면책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향후 6개월간 진행될 법적 절차는 국내 AI 산업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AI 모델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할 것이며, 이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저작물을 활용해 모델을 개발할 때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국내에서도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는 만큼, 이번 판례는 향후 국내 AI 관련 정책 수립과 기업들의 데이터 확보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국내 AI 기업들은 이번 소송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데이터 활용 방식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재점검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