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기업들이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 고도화를 위해 막대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유통 플랫폼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외부 웹사이트 데이터를 사실상 무상 흡수하려던 메타(Meta)의 시도가 전면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메타는 비즈니스 계정에 연결된 외부 도메인 콘텐츠를 자동 수집해 활용하려던 상업 약관, 제품 카탈로그 약관, 셀프서비스 광고 약관, 광고 크리에이티브 생성형 AI 약관 개정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언론사와 기업들이 플랫폼 유통을 위해 등록해 둔 외부 웹사이트 전체를 자사 스크래퍼로 긁어모으려던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저작권 대가 지불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받으며 글로벌 차원의 규제적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이 사안은 최근 규제 당국이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데이터 수집을 면밀히 감시하는 흐름과 정확히 맞물려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EU AI Act) 시행과 반독점 규제 강화 추세 속에서, 노르웨이 언론 180개사가 참여한 노르웨이미디어기업협회의 소송 제기에 따라 현지 법원은 해당 약관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영국 경쟁시장청(CMA)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즉각 불공정 거래와 반독점 조사에 착수하면서 사법적·행정적 압박이 가중되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언론 단체인 뉴스 미디어 얼라이언스(News Media Alliance)는 성명을 통해 언론사들이 보상도 없이 강요에 의해 귀중한 저널리즘 콘텐츠를 빼앗기고 결국 자신들과 경쟁할 제품 개발을 돕게 되는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저널리즘 연구기관인 니먼랩(Nieman Lab)에 따르면, 메타는 2026년 10월 15일 공개한 개정 약관을 통해 비즈니스 계정에 연동된 외부 웹사이트를 크롤링해 인공지능 훈련에 쓸 수 있는 조항을 은밀히 포함시켰습니다. 로비앤로비(Loevy & Loevy)의 미디어·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인 맷 토픽(Matt Topic)은 정식 라이선스 시장이라면 수백만 달러에 달할 가치를 지닌 방대한 저작물을 서비스 약관 속에 숨겨 확보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메타는 당초 제공, 개발, 개선, 연구, 훈련 및 무결성 유지로 명시했던 조항에서 훈련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광고 및 비즈니스 제품 개발·개선·연구·유지로 표현을 바꾸며 대응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변경된 표현 역시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웹사이트 소유자의 수집 거부 신호인 로봇 배제 표준을 명시적으로 준수하겠다는 법적 보장이 누락되어 있다고 짚었습니다. 시행 일정 역시 거센 반발 속에서 지속적으로 흔들렸습니다. 메타는 당초 개정 약관을 2026년 10월 30일에 발효할 예정이었으나,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시행일을 2026년 11월 20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르웨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과 주요국 경쟁 당국의 조사 개시가 이어지자 결국 시행을 무기한 보류하고 기존 약관을 유지하기로 물러섰습니다.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메타 대변인은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시간을 갖는 동안 변경 작업을 일시 중단하며, 그사이 기존 약관이 유지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글로벌 플랫폼과 미디어 기업 간의 데이터 사용 권한 협상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소셜미디어 유통망에 종속되어 울며 겨자 먹기로 웹사이트 크롤링을 허용해야 했던 전 세계 언론사와 콘텐츠 발행 기업들에게 강력한 법적 방어 선례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대 IT 기업들의 법무 및 정책 담당 부서는 서비스 약관 개정을 통한 우회적 데이터 확보 전략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인공지능 훈련용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투명한 공식 라이선스 계약 체결과 정당한 대가 산정에 나서는 방향으로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정할 전망입니다.